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법률혼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반대로 사실혼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권리와 의무를 점점 보장하는 추세며,덕분에 사실혼 관계 양육비 청구 등도 과거보다는 수월해졌죠.하지만 여전히 법률혼과 비교하면 사실혼에서의 법적 권리 보장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그중에서도 양육비 청구는 특히 까다로운 사건이라부부 관계 증명부터 양육비 산정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려면철저한 법적 검토와 준비를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해야겠죠.인지청구소송사실혼 해소 후 양육비 안 받기로 약속한 '이'씨 → "전액 회수 성공"이씨는 남편 강씨와 사실혼 관계를 약 5년 정도 유지했습니다.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도 있었지만, 법률혼 관계를 맺지는 않았죠.이런 가운데 두 사람은 몇 번의 다툼 끝에 결국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당시 이씨는 경제적 능력도 있었고 또 자존심도 강했기에강씨에게 양육비 같은 건 안 받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갈라졌습니다.하지만 이후 이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며뒤늦게 강씨에게 양육비를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죠.저희는 아버지인 강씨가 이씨 아이를 자기 자녀로도 받아들였는가를 따지는‘인지’ 여부를 먼저 점검하였습니다.강씨가 이씨 아이는 자신의 아이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한 문자 메시지 등은 다수 있었지만,공식적인 인지 절차는 거부하는 상황이었죠.이에 저희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아이가 강씨 아이라는 걸 인지하라는 취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 결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 아버지가 강씨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또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도 여러 물증으로 입증하였죠.☑️ 이에 법원에서는 비록 이씨가 과거 양육비를 안 받겠다 한 적이 있다 해도,법적 합의를 한 게 아니라 그저 구두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강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며,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일정 부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사실혼양육비ㅣ 사실혼 양육비 사건의 시작은 ‘혼인 관계’와 ‘인지’사실혼 관계 양육비 청구의 핵심은 ‘두 사람이 실제 사실혼 관계’ 라는 것.그리고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라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과 자녀에 대한 인지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죠.사실혼 입증사실혼의 전제조건은,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동거’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죠. 곧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주관적 혼인 의사를 증명하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양가의 모임 참여 기록, 서로를 ‘부부’라 호칭한 내역 등이 해당하죠.객관적 실체를 담보하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서 거주했다거나, 생활비 통장을 공유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인지청구를 통한 입증법률혼 부부 사이에 낳은 아이는 별다른 입증 절차 없이 부부 아이로 추정되나, 사실혼은 따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가 어렵죠. ❓ 따라서 인지청구소송, 곧 유전자 검사 등으로 부자관계를 명백히 증명하는 과정을 함께 밟아나가야 합니다.유전자검사ㅣ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이렇게 사실혼 관계 양육비 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다면,본격적인 양육비 산정 및 요구 절차에 들어가야겠죠.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특별한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 기준이 됩니다.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참조를 위한 기준’일 뿐상황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못해도 기준표만큼,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도출하여 받는 게 목표가 되겠죠.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모 경제력 소명상대가 많은 양육비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급여 소득, 사업 소득, 보유 재산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죠.가산 요소 증명혹시 내 자녀에게 큰 병이 있다거나, 학업 과정에서 특별히 돈을 많이 쓰는 등의 변수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과거 양육비 청구남편과 헤어진 후 홀로 아이를 키웠다면, 과거 양육비를 소급하여 합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ㅣ 사실혼 양육비 사건, 법적 준비를 잘해야 하므로사실혼 관계 양육비 청구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혼인 관계 입증과 자녀 인지청구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꽤 복잡한 사건입니다.그러므로 울산 법률사무소 더새빛 변호사와 먼저 의논하신 후, 사건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온라인 상담 예약하기법률사무소 더새빛

2026-02-1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방법, 반환 지연 시 대처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할 때가 많습니다.과거 일명 빌라왕, 원룸왕 등 대규모의 임대차 사기 사건이 여럿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그중에서도 특히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건물주에게 맡긴 전세 세입자들이었지요.이렇다 보니 사기가 의심된다면 말할 것도 없고꼭 사기가 아니라 단순히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도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건 임차인이니까요.“돈을 구하는 대로 줄 테니 기다려 달라”“다음 세입자가 오면 바로 주겠다.”이런 임대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기보다서둘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전세보증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김'씨 → "전액 회수 성공"저희와 함께하였던 의뢰인 김씨 사건을 함께 살펴볼까요?당시 김씨는 이씨의 집에서 6년 동안 거주하셨습니다.그러다 이씨 집에서 그만 살기로 하고, 계약 3개월 전에이씨에게 퇴거하겠다고 통보하였지요.그러자 이씨는 요즘 임대인도 힘들고 전세금도 다른 데 썼다면서한 번만 더 계약 연장을 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집에서 살라고 강권하였습니다.하지만 김씨는 이미 새집에 이사할 계획을 마련한 뒤라이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결국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셨는데요.저희는 김씨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먼저 이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다시 한 번 표명하고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 것이라고 분명히 고지하였습니다.하지만 이씨는 여전히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을 주기 어렵다며 뻗대었습니다.결국 저희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김씨가 이씨에게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과임차인으로써 별다른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김씨가 승소하였습니다.이후 저희는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며이씨가 손해 없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게 해 드렸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ㅣ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요.1. 내용증명 발송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 것임을 분명히 고지해야 합니다.혹시 상대가 이를 알고 곧바로 돈을 돌려주면 소송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그렇지 못해도 차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적법하게 하였다는물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소송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특히 전세금을 받지는 못 했지만, 이사를 가야 할 때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야 대항력이 유지되어추후 소송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또 임차권등기명령을 걸면 그 사실이 서류에 남으므로임대인은 그만큼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임차권등기명령을 걸었어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결국 소송을 걸어 대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물증입니다.즉 물증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적법한 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해야문제없이 승소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이후 판결문을 바탕으로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ㅣ 소송 전 살펴야 할 것들도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기에 앞서 가장 먼저계약 종료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계약이 끝나기 6~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만일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가능하나해지하려면 몇 달간 기다려야 하므로,될 수 있으면 계약 종료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전세금강제집행ㅣ 전세금 사건은 시간 싸움이므로전세금 사건은 결국 얼마나 빨리 준비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돈을 돌려받느냐 아니냐, 혹은 빨리 돌려받느냐 아니냐가 갈리게 됩니다.또 승소하였어도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 주는 건 아니므로회수 전략까지도 고려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지요.이 모든 것을 아울러 사건 준비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저희 법률사무소 더새빛에게 문의주셔서 적절한 조언과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온라인 상담 예약하기법률사무소 더새빛

2026-01-29

울산형사변호사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과 초기 절차

의붓딸 상대로 추행 혐의 받는다면?안녕하세요. 울산 성추행전문 법률사무소 더새빛입니다.“의붓딸 상대로 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맹세코 그러한 의도로 한 일이 아닌데도 경찰이 믿어주지를 않네요!”얼마 전에도 저희 사무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다행히 이 분은 문제가 잘 풀렸습니다만,안타깝게도 일이 커지고 복잡해져 끝내 수습하지 못 하는 일도 있습니다.법적 관점에서 의붓딸 성추행 사건은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분류됩니다.이는 일반 성범죄보다 죄질이 더 무거우며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추행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죄질이 대단히 나쁘게 여겨집니다.그만큼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한 사건인데요.울산친족성범죄의붓딸 추행 혐의 받았지만 무죄 받은 '김'씨 → "무죄선고"저희 사무소에서 맡았던 김씨 사건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당시 김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이미 술을 꽤 마셨던 김씨는 중학생인 의붓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의붓딸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난폭하게 행동한다며 술을 그만 마시라고 따졌고김씨는 술을 더 마시겠다며 다투었습니다.그러다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김씨는 의붓딸의 몸을 만지고 이를 본 김씨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결국 김씨는 의붓딸의 옷에 손을 넣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김씨는 성적 의도 없이 그저 술에 취한 가운데 몸싸움이 벌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김씨의 딸과 아내는 김씨가 추행 의사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맞섰습니다.이에 경찰은 김씨가 추행범이라 판단하여 검찰에 넘겼지요.저희는 김씨 사건을 맡은 후, 먼저 사건 당시 정황을 살폈습니다.먼저 김씨가 이전에 술을 많이 마셔 여러 번 술주정을 부렸다는 점과그 때문에 가족과 관계가 소원했다는 점은 분명하였지요.하지만 이전에 김씨가 딸에게 어떤 성적 행동을 한 적 없다는 것과사건 당시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실랑이를 벌이기 직전까지어떤 성적 문제도 없었다는 점은 김씨 딸과 아내도 인정했습니다.이에 저희는 김씨가 술에 취하여 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몸싸움으로 번졌고, 그것이 신체 접촉으로 이어졌을 뿐추행의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명백한 성적 의도가 있었어야 하는데그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벌도 불가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울산미성년자추행ㅣ의붓딸 상대 범죄, 형량 무겁다의붓딸 성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죄질이 더 무겁게 책정됩니다.일반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의붓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으로써 가중처벌 대상이며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또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워낙 죄질이 나쁘게 여겨지는 탓에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판사의 판결 형량이 보통 낮지만,본 사건은 검찰 구형량보다 실제 판결 형량이 더 높기도 합니다.게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양한 보안 조치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곧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10년까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울산무죄판결사례ㅣ대응 전략은 어떻게?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전략은 크게 두 가지, 무죄 주장과 형량 감경으로 나뉩니다.1. 무죄 주장무죄를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하는 물증 및 증인을 확보하여 피해자와 경찰, 검찰의 주장을 뒤집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의 주장 중 모순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해당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2. 형량 감경형량을 줄이려면 일단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도 가급적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만, 의붓딸 성추행 사건은 가족 관계라는 특성상 합의를 해도 ‘가족 관계를 악용한 강제된 합의’ 등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울산형사전문변호사ㅣ 성추행은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변호사에게의붓딸 성추행 사건은 죄질도 무척 나쁘고 피의자의 무죄 입증이나 감형도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빨리 변호사와 소통 후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온라인 상담 예약하기법률사무소 더새빛

2026-01-28

울산형사변호사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 대응 방법은?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안녕하세요. 울산 보복운전전문 법률사무소 더새빛입니다.“운전 중 상대와 시비가 붙었는데 내가 한 게 보복운전이래요.”“보복운전 혐의에 특수협박 혐의까지 적용되어 큰 처벌이 우려된다는데 어떡하지요?”‘보복운전’은 꽤 애매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명백한 보복 의사를 갖고 난폭 운전을 한 게 아니라 그저 홧김에 차를 거칠게 몬 것뿐인데,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되는 일도 있습니다.하지만 피의자의 의도가 어떠하든 보복운전 특수협박 처벌 등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울산보복운전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씨 → "무죄 판결"한씨는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였고,그로 인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분이셨습니다.한씨는 그저 상대 측과 도로에서 운전 중 신경전을 벌였고결국 서로 운전을 거칠게 한 것뿐인데 자신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다며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저희도 본 사건을 분석한 후 한씨에게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고무죄 취지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저희는 재판정에서 한씨가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먼저 한씨가 당시 피해자 이씨와 운전 중 차선 양보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그 과정에서 한씨가 다소 난폭하게 운전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그런데 이때 난폭운전은 어디까지나 화가 난 한씨가평정을 잃어 운전을 좀 과격하게 한 것일 뿐피해자 이씨에게 명백하게 해를 끼치거나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고의로 위협하는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그 증거로 한씨 측이 과속 운전 등을 한 건 사실이나꼭 이씨를 노리고 그를 위협하는 차량 움직임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CCTV나 블랙박스 등 확보된 증거를 통해 보아도한씨의 명백한 ‘고의성’ 이나, ‘피해자 이씨만을 노린 난폭운전’ 등보복운전이 인정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재판부도 한씨가 이씨에게 보복운전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그 가능성이 물증에 의해 납득할 만큼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고따라서 한씨의 특수협박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보복운전특수협박ㅣ 보복운전 형량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보복운전 특수협박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강한 편입니다.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는데요.관련 혐의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처럼 피의자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보복적 의사로 행동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게다가 이 혐의들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그러므로 혐의 부인이 가능하다면 적극 부인하고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게 어렵다면 형량 감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특수협박혐의ㅣ 변호사와 함께 살펴야 할 대목은?보복운전 특수협박 처벌을 모면하느냐, 아니냐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진 후, 무죄를 주장할지 형량 감경을 주장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위협이 존재하였는가. 또 존재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인가▶ 위협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가(예를 들어 차량 간 거리나 속도, 교통수칙 위반의 정도가 어떠하였는가)▶ 사고가 났거나 실질적인 사고 위험이 있었는가▶ 문제가 터진 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이러한 점들을 살핀 후 전략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특히 피의자가 어떤 취지로 주장하고 또 그에 따른 정황과 증거를 제시할지는재판에 이른 뒤 부랴부랴 준비할 게 아니라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혹시 도중에 진술이 바뀌거나 꼬이기라도 하면피의자의 모든 진술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형사사건판례ㅣ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보복운전 특수협박 처벌은 피의자 의도가 어떠하였든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가능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하시어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합니다.✅온라인 상담 예약하기보복운전처벌법률사무소 더새빛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