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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 대응 방법은?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울산 보복운전전문 법률사무소 더새빛입니다.
“운전 중 상대와 시비가 붙었는데 내가 한 게 보복운전이래요.”
“보복운전 혐의에 특수협박 혐의까지 적용되어 큰 처벌이 우려된다는데 어떡하지요?”
‘보복운전’은 꽤 애매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명백한 보복 의사를 갖고 난폭 운전을 한 게 아니라
그저 홧김에 차를 거칠게 몬 것뿐인데, 보복운전 혐의가 적용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의도가 어떠하든 보복운전 특수협박 처벌 등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울산보복운전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씨 → "무죄 판결"
한씨는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한씨는 그저 상대 측과 도로에서 운전 중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서로 운전을 거칠게 한 것뿐인데 자신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도 본 사건을 분석한 후 한씨에게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재판정에서 한씨가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한씨가 당시 피해자 이씨와 운전 중 차선 양보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한씨가 다소 난폭하게 운전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난폭운전은 어디까지나 화가 난 한씨가
평정을 잃어 운전을 좀 과격하게 한 것일 뿐
피해자 이씨에게 명백하게 해를 끼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고의로 위협하는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한씨 측이 과속 운전 등을 한 건 사실이나
꼭 이씨를 노리고 그를 위협하는 차량 움직임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CCTV나 블랙박스 등 확보된 증거를 통해 보아도
한씨의 명백한 ‘고의성’ 이나, ‘피해자 이씨만을 노린 난폭운전’ 등
보복운전이 인정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도 한씨가 이씨에게 보복운전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물증에 의해 납득할 만큼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한씨의 특수협박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복운전특수협박
ㅣ 보복운전 형량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강한 편입니다.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관련 혐의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벌금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이처럼 피의자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보복적 의사로 행동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혐의들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혐의 부인이 가능하다면 적극 부인하고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게 어렵다면 형량 감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수협박혐의
ㅣ 변호사와 함께 살펴야 할 대목은?
보복운전 특수협박 처벌을 모면하느냐, 아니냐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진 후, 무죄를 주장할지 형량 감경을 주장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 위협이 존재하였는가. 또 존재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인가
▶ 위협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어 차량 간 거리나 속도, 교통수칙 위반의 정도가 어떠하였는가)
▶ 사고가 났거나 실질적인 사고 위험이 있었는가
▶ 문제가 터진 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이러한 점들을 살핀 후 전략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어떤 취지로 주장하고 또 그에 따른 정황과 증거를 제시할지는
재판에 이른 뒤 부랴부랴 준비할 게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 도중에 진술이 바뀌거나 꼬이기라도 하면
피의자의 모든 진술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형사사건판례
ㅣ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복운전 특수협박 처벌은 피의자 의도가 어떠하였든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가능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보복운전처벌
법률사무소 더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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