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울산 성범죄전문 법률사무소 더새빛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게 아니라

상대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때

이를 이용해 고의로 성적 행위를 하였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고 저지른 성범죄와 죄질이 같다고 해석됩니다.

술을 마시고 상대가 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였을 시

적용되는 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준강제추행

음주성범죄

박 씨는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김 씨를 호텔방에 데려 주었습니다.

이후 박 씨와 김 씨는 성관계를 했는데요.

사실관계는 피해자인 김 씨와 피의자 박 씨 모두 인정하였습니다만 

이 성관계에 관한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성범죄무죄사례

김 씨는 당시 자신이 만취하여 사리분별을 못 할 때 박 씨가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박 씨는 김 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자신이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박 씨를 변호하던 저희는 재판정에서 박 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박 씨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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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신이 만취한 상태를 노려

허락도 없이 박 씨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은 박 씨와 성관계를 허락한 것을 기억 못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허락을 하였음에도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일명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 

자신이 성관계를 허락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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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주장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의 증언이 계속 바뀌고,

DNA 감식 결과 등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를 당시에는 자의로 행동하였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도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ㅣ 준강제추행 판단 기준과 맞춤 대응

음주 성관계,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 어떤 성범죄보다도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이기도 하죠.

보통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갈리는데요.

▶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여부와 정도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고의로 이용하였는가

▶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는 상황을 알았으나 이후 상황을 잊었는가

따라서 이러한 변수를 제대로 살핀 후 

피의자가 무죄라고 주장할지, 혹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 감경을 주장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한 방향으로 한결같이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피의자가 주장하는 진술이 일관되는 게 유리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진술이 바뀌면 

이는 피의자 측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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