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주 후 폭행·상해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실제 판례
안녕하세요 폭행죄 전문 법률사무소 더새빛입니다.
알코올은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흥분을 유발해 평소와 다른 과격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신 뒤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주 상태에서 폭행·상해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음주폭행
<더새빛 실제판례>
음주 후 상해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주’씨 사건 → "무죄판결"
울산상해혐의
주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사건으로 판단해
주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주씨는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주씨의 변호를 맡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양측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
주씨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점과 체류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다른 증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사실관계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말다툼이 실제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 역시
그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부상이 주씨의 고의적 폭행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넘어지는 등
다른 원인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씨가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주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폭행무죄
ㅣ 음주 폭행·상해, 처벌 대상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상대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합의 시 사건 종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폭행죄변호사
ㅣ 음주 상태 폭행 혐의, 대응의 핵심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경찰·검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사과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주장이 바뀌면
그만큼 진술의 신뢰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ㅣ 음주 폭행 혐의, 시간이 곧 전략입니다
재판 중보다 재판 전,
재판 전보다 검찰·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리고 조사 이후보다는 조사 이전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폭행·상해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