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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과 초기 절차
의붓딸 상대로 추행 혐의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울산 성추행전문 법률사무소 더새빛입니다.
“의붓딸 상대로 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맹세코 그러한 의도로 한 일이 아닌데도 경찰이 믿어주지를 않네요!”
얼마 전에도 저희 사무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분은 문제가 잘 풀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일이 커지고 복잡해져 끝내 수습하지 못 하는 일도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의붓딸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일반 성범죄보다 죄질이 더 무거우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추행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죄질이 대단히 나쁘게 여겨집니다.
그만큼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한 사건인데요.
울산친족성범죄
의붓딸 추행 혐의 받았지만 무죄 받은 '김'씨 → "무죄선고"
저희 사무소에서 맡았던 김씨 사건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김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미 술을 꽤 마셨던 김씨는 중학생인 의붓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의붓딸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난폭하게 행동한다며 술을 그만 마시라고 따졌고
김씨는 술을 더 마시겠다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김씨는 의붓딸의 몸을 만지고
이를 본 김씨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의붓딸의 옷에 손을 넣고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성적 의도 없이 그저 술에 취한 가운데 몸싸움이 벌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딸과 아내는 김씨가 추행 의사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추행범이라 판단하여 검찰에 넘겼지요.
저희는 김씨 사건을 맡은 후, 먼저 사건 당시 정황을 살폈습니다.
먼저 김씨가 이전에 술을 많이 마셔 여러 번 술주정을 부렸다는 점과
그 때문에 가족과 관계가 소원했다는 점은 분명하였지요.
하지만 이전에 김씨가 딸에게 어떤 성적 행동을 한 적 없다는 것과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실랑이를 벌이기 직전까지
어떤 성적 문제도 없었다는 점은 김씨 딸과 아내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김씨가 술에 취하여 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것이 신체 접촉으로 이어졌을 뿐
추행의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명백한 성적 의도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벌도 불가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미성년자추행
ㅣ의붓딸 상대 범죄, 형량 무겁다
의붓딸 성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죄질이 더 무겁게 책정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의붓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으로써 가중처벌 대상이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워낙 죄질이 나쁘게 여겨지는 탓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판사의 판결 형량이 보통 낮지만,
본 사건은 검찰 구형량보다 실제 판결 형량이 더 높기도 합니다.
게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양한 보안 조치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곧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0년까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울산무죄판결사례
ㅣ대응 전략은 어떻게?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무죄 주장과 형량 감경으로 나뉩니다.
1. 무죄 주장
무죄를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하는 물증 및 증인을 확보하여
피해자와 경찰, 검찰의 주장을 뒤집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의 주장 중 모순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해당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형량 감경
형량을 줄이려면 일단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도 가급적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만,
의붓딸 성추행 사건은 가족 관계라는 특성상 합의를 해도 ‘가족 관계를 악용한 강제된 합의’ 등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ㅣ 성추행은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변호사에게
의붓딸 성추행 사건은 죄질도 무척 나쁘고
피의자의 무죄 입증이나 감형도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빨리 변호사와 소통 후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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