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
법률혼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반대로 사실혼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권리와 의무를 점점 보장하는 추세며,
덕분에 사실혼 관계 양육비 청구 등도 과거보다는 수월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법률혼과 비교하면 사실혼에서의 법적 권리 보장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육비 청구는 특히 까다로운 사건이라
부부 관계 증명부터 양육비 산정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려면
철저한 법적 검토와 준비를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해야겠죠.
인지청구소송
사실혼 해소 후 양육비 안 받기로 약속한 '이'씨 → "전액 회수 성공"
이씨는 남편 강씨와 사실혼 관계를 약 5년 정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도 있었지만, 법률혼 관계를 맺지는 않았죠.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은 몇 번의 다툼 끝에 결국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당시 이씨는 경제적 능력도 있었고 또 자존심도 강했기에
강씨에게 양육비 같은 건 안 받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며
뒤늦게 강씨에게 양육비를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죠.
저희는 아버지인 강씨가 이씨 아이를 자기 자녀로도 받아들였는가를 따지는
‘인지’ 여부를 먼저 점검하였습니다.
강씨가 이씨 아이는 자신의 아이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한 문자 메시지 등은 다수 있었지만,
공식적인 인지 절차는 거부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저희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가 강씨 아이라는 걸 인지하라는 취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 아버지가 강씨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도 여러 물증으로 입증하였죠.
☑️ 이에 법원에서는 비록 이씨가 과거 양육비를 안 받겠다 한 적이 있다 해도,
법적 합의를 한 게 아니라 그저 구두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강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며,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일정 부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혼양육비
ㅣ 사실혼 양육비 사건의 시작은 ‘혼인 관계’와 ‘인지’
사실혼 관계 양육비 청구의 핵심은 ‘두 사람이 실제 사실혼 관계’ 라는 것.
그리고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과 자녀에 대한 인지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죠.
사실혼 입증
사실혼의 전제조건은,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동거’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죠. 곧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주관적 혼인 의사를 증명하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양가의 모임 참여 기록, 서로를 ‘부부’라 호칭한 내역 등이 해당하죠.
객관적 실체를 담보하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서 거주했다거나, 생활비 통장을 공유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를 통한 입증
법률혼 부부 사이에 낳은 아이는 별다른 입증 절차 없이 부부 아이로 추정되나, 사실혼은 따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가 어렵죠.
❓ 따라서 인지청구소송, 곧 유전자 검사 등으로 부자관계를 명백히 증명하는 과정을 함께 밟아나가야 합니다.
유전자검사
ㅣ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
이렇게 사실혼 관계 양육비 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인 양육비 산정 및 요구 절차에 들어가야겠죠.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 특별한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참조를 위한 기준’일 뿐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못해도 기준표만큼,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도출하여 받는 게 목표가 되겠죠.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경제력 소명
상대가 많은 양육비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급여 소득, 사업 소득, 보유 재산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가산 요소 증명
혹시 내 자녀에게 큰 병이 있다거나, 학업 과정에서 특별히 돈을 많이 쓰는 등의 변수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남편과 헤어진 후 홀로 아이를 키웠다면, 과거 양육비를 소급하여 합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ㅣ 사실혼 양육비 사건, 법적 준비를 잘해야 하므로
사실혼 관계 양육비 청구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혼인 관계 입증과 자녀 인지청구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꽤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울산 법률사무소 더새빛 변호사와 먼저 의논하신 후, 사건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