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로맨스스캠 국제금융사기 변호사 조달책·인출책 처벌범위는?
안녕하세요 울산 로맨스 스캠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더새빛입니다.
최근 해외 조직에 연루된 금융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저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믿었어요.”
SNS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사용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SNS로 접근해 친밀해진 상대가 신뢰를 이용해
금전 요구를 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를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본인도 모르게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이런 사건은 국제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더새빛은 로맨스 스캠 전문 변호사가 이러한 국제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상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단순히 형식적 조력이 아닌, 사건의 구조와 형태를 정리해
의뢰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짚은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새빛 실제판례>
국제 로맨스 스캠 사건, 전달책으로 연루된 C → 무죄
이번 사건은 해외에 기반을 둔 국제적 조직 금융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 3명 모두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받을 계좌를 마련하는 ‘조달책’과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으며,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대가로 약 1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속한 해외 조직은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신분으로 계정을 만든 뒤,
국내 거주자들에게 무작위로 접근해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한국 이민을 고민 중인 여성으로 위장해 피해자 정씨에게 접근한 뒤
한국으로 이민하면 정씨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입국 준비 및 서류 처리 비용을 내야 한다며
보안비용, 통관비용 명목으로 370만원을 요구했고, 총 7회에 걸쳐 3,7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황씨에게는 SNS를 통해 자신이 캐나다 군의관으로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 임무에 파견 중이라고 속였습니다.
전쟁터가 너무 힘들고 가족도 없어 한국으로 휴가를 가고 싶다며
휴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해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재판부는 범행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 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엄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B 역시 A와 유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되었습니다.
☑️ 반면 피고인 C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낮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더새빛은 이 과정에서 조직 내에서의 실질적 역할과
범행 인식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제시했으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인지하지 못해 단순히 일부 행위에만 관여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ㅣ 조직적 금융 사기, 어떤 구조로 이뤄지나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조직화된 국제 범죄의 형태를 띱니다.
▶️ 먼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이 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와 실제 대화를 나누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받을 계좌를 마련하는 조달책,
그리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이 서로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국내 조직원이 인출·수거한 뒤, 해외 조직에 송금되어 분배되는 구조입니다.
조달책과 인출책은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처럼 역할 분담이 명확한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각 피의자가 조직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곧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직 내 역할, 범행 인식 정도, 이득 취득 여부, 가담의 적극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ㅣ 로맨스 스캠 연루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사 절차는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대처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수사 단계
본인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본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지점이 핵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SNS 대화 내역, 금융 거래 기록, 통화 내역 등은 범행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소 단계
검찰의 혐의 인정 범위와 구형 의견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 범죄의 경우, 다른 공범들과 비교했을 때 가담 정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므로, 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재판 단계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 또는 “역할이 작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우며,
왜 몰랐는지, 어떤 상황에서 연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만 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ㅣ 형사 절차, 이해가 먼저입니다.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처럼 조직형 사건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실제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돈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쟁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 걱정이 크시다면,
이른 시점에 저희 법률사무소 더새빛 로맨스 스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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