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이 문제된 핵심 쟁점

의뢰인 A군은 공동생활 공간에서 또래 B군과 사소한 생활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현장에 있던 주방용 식칼을 들어 B군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B군은 수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입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흉기의 종류, 상해 부위, 공격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양형만 다투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해당 사건과 연결된 법적 절차

검찰은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른 특수상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이 확대될 수 있었던 구조

일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 전과가 남습니다.
이는 이후의 진학, 자격 취득, 사회 복귀 전반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단순히 양형을 감경받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2. 울산 소년사건 변호사 | 조력 내용

📋 양형 다툼이 아닌 '절차 전환' 중심의 전략 설계

울산 소년부송치를 위해 더새빛 법률사무소 우정수변호사는 사건 구조를 검토한 뒤,
양형 감경보다 소년부 사건으로의 절차 전환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군이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가 재사회화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성장환경·심리 배경 자료 재구성

A군이 공동생활에 이르게 된 경위, 관계에서 반복되어 온 갈등 구조,
사건 당시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재구성했습니다.

이는 이번 행위가 지속적인 공격성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 피해자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

공동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피해자 측과 관계기관의 입장은 소년부 송치 판단에서 실무상 비중이 큽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소년부 송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단순히 연령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의 입법 취지, 유사 사안의 소년부 송치 선례,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엮어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실제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며 심리 방향을 조율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울산 소년사건 변호사 |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대신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판단을 받게 되었고,
형사 전과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형을 받느냐"보다 "어떤 절차에서 판단받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처럼 단순 폭행이 아닌 흉기가 사용 또는 공동 폭행등의 중한 사건일수록,
소년부 송치 필요성을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및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소년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소년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인과 함께 절차 선택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CONTENTS

이런 상황이라면
소년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자녀가해·특수폭행 등 흉기 사용 혐의로 입건·기소된 경우
✔️ 이미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경우
✔️ 사건 내용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양형 감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년부 송치로 절차 전환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받고 싶은 경우
✔️ 자녀가 만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해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경우

• 소년보호사건은 형사 절차로 확산되는 경우 그 결과와 책임의 무게가 상당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면,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할 것 입니다.
  
  그렇기에 소년범죄 관련 다수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불리함없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