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 2.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 3.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조력 결과
  

1.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사건이 문제된 핵심 쟁점

원고(이하 'A')는 약 3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이하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부부간 부양 및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했습니다.

B는 A가 유책배우자라고 맞서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측면에서는 부동산,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농협·증권 등

원·피고 쌍방의 재산을 전부 분할대상으로 하고,

피고의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과 연결된 법적 절차

A와 B는 1년 이상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B는 변론종결일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2필지, 다수의 예금 계좌, 보험 해지환급금, 증권, 자동차 등 복수의 항목에 걸쳐 있었고,

원·피고 합계 순재산은 약 4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 사건이 확대될 수 있었던 구조

B가 유책배우자 항변을 내세우며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고,

재산분할 비율과 퇴직연금 분할 여부를 둘러싼 다툼도 병행되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다는 점과 재산분할 비율을

법원에 납득시키지 못하면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되거나

분할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1️⃣ 혼인파탄 원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은 B가 과도한 음주 후 폭언, 가족에 대한 폭력적 행동, 집기 파손 등을 반복했다는 점을

일기장, 자녀의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B의 유책성이 A보다 무겁다는 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핵심 요건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 적용 논거 구성

변호인은 A가 주장한 여러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제1호), 악의의 유기(제2호),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에 대해서는 증거상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집중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법원이 제6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혼인 계속 의사 유무, 파탄 원인의 책임 소재,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에 대한 논거 제시

변호인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리하고,

혼인 기간 동안 원·피고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별도 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이 별도 결정 없이 처리할 수 있음을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3.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조력 결과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B가 A에게 재산분할로 8,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피고 각 50%로, 순재산 합계 약 4억 8,500만 원 기준으로

A의 몫에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퇴직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 항변을 내세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증거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병행되는 경우라면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 비율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유책배우자 항변을 내세우고 있는 경우

✔️ 폭언, 폭행, 도박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 하나 증거 구성이 어려운 경우

✔️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혼인 계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연금 등분할 대상 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 ✔️ 상대방이 재산분할 비율이나 대상 재산 범위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혼 소송은 파탄의 원인, 책임 소재,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각각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더새빛은 이혼전문변호사 우정수,  김도해변호사의 2인 전담 체계를 통해

의뢰인에게 빈틈없는 법률 조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소송 전략을 면밀히 연구하며 전략적으로 맞춤 대응하고 있는 만큼,

즉시 연락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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