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 2.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 3.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조력 결과
  

1.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사건이 문제된 핵심 쟁점

의뢰인(원고)은 혼인한 지 30년 이상이 지난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자녀는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외도 의심, 늦은 귀가, 경제권 남용 등을 반복하며

가사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계속 의사를 표명하며 이혼에 반대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과 정산금액의 확정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과 연결된 법적 절차

1심에서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재산분할 금액은 쌍방이 모두 불복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재산분할 증액 및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이혼 청구 자체를 다시 다투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동시에 쌍방이 항소한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이 확대될 수 있었던 구조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며 쌍방 책임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명확한 이혼사유와 유책 배우자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비율에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2.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1️⃣ 혼인관계 파탄 원인의 구조 정리

변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 양상을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묘사하는 대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이후 지속된 별거 상태, 원고의 이혼 의사, 피고의 표면적 혼인 계속 의사와

실질적인 관계 회복 노력 부재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2️⃣ 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기여도 주장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은 쌍방 순재산 합계 485,661,446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기준 시점,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기여도를 정리하여

원고의 분할 비율이 50%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원고가 혼인기간 중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육아를 위해 퇴직한 후 가사를 전담한 경위를

재산 형성 기여로 연결하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3️⃣ 위자료 청구의 한계와 전략적 집중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됩니다.

변호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폭언·폭행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금액 최대화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3.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 조력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8,63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이혼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분산되는 구조에서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금액 확보가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할 기준시점, 대상 재산의 범위, 기여도 산정에서 어떤 논거를 구성하느냐가 최종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장기혼인에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혼인 계속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해야 하며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한 경우

✔️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이 쌍방 간 다툼이 되는 경우

✔️ 가사 전담 또는 육아 퇴직 등 비금전적 기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

• ✔️ 1심에서 이혼은 인용되었으나 재산분할 금액에 불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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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은 이혼 자체의 인용보다

그 이후의 재산분할 결과가 의뢰인의 생활에 더 오랜 영향을 미칩니다.

분할 구조를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여도 판단, 기준시점 설정, 은닉 재산 여부 확인 등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실무적 경험 없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구조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더새빛은 이혼전문변호사 우정수,  김도해변호사의 2인 전담 체계를 통해 이혼 소송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소송 전략을 면밀히 연구하며 전략적으로 맞춤 대응하고 있는 만큼,

즉시 연락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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