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변호사 | 사건 개요
- 2. 울산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변호사 | 조력 내용
- 3. 울산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변호사 | 조력 결과
1. 울산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변호사 | 사건 개요
🖋️ 사건이 문제된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충돌로 차량 유리가 파손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음에도
A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뒤늦게 CPR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A는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A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맞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 해당 사건과 연결된 법적 절차
사고 후 A는 현장에 돌아왔으나 정지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시 도주하였고,
결국 경찰 차량이 앞을 가로막고서야 긴급체포되었습니다.
A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도로 시설물과 충돌한 사고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검사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 측 변호인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쌍방 항소 구조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이 확대될 수 있었던 구조
사망 결과가 발생한 도주치사 사건에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음주측정거부까지 경합된 구조였습니다.
검사의 맞항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1심 형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1심 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울산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변호사 | 조력 내용
⚖️ 유리한 양형 사정의 체계적 정리와 제출
변호인은 A에게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그에 맞서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각각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측 과실 사정의 양형 반영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이 손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A의 책임을 부정하는 논거가 아니라,
전체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 정상참작감경 적용 가능성 논거 구성
사건 담당 김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합의 성립, 피해자 유족의 선처 탄원, 초범에 준하는 범죄전력,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경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결합하여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3. 울산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변호사 |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결과였습니다.
검사의 맞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유족의 선처 탄원, 정상참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도주치사 사건은 사망 결과와 도주 행위가 결합된 구조인 만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혐의까지 경합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안처럼 검사의 맞항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합의 성립과 감경 사유를
법리와 연결하여 제시하지 못하면 형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도주치사·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위험운전 혐의가 도주치사와 경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우려되는 경우
✔️ 검사가 맞항소를 제기하여 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경우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양형 반영 방법을 모르는 경우
- ✔️ 항소심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제출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주치사 사건은 1심 선고에서 부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판단될 때에는
이후에도 항소심 단계에서 전략적 대응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합의 성립, 유족의 탄원,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항소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더새빛은 형사전문변호사 우정수, 김도해변호사의 2인 전담 체계를 통해 의뢰인에게 빈틈없는 법률 조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교통범죄를 비롯한 중형 사건의 항소심 전략을 면밀히 연구하며 맞춤 대응하고 있는 만큼, 즉시 연락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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