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 성범죄 변호사 | 사건 개요
• 2. 울산 성범죄 변호사 | 조력 내용
• 3. 울산 성범죄 변호사 | 조력 결과
  

1. 울산 성범죄 변호사 | 사건 개요

🖋️ 사건이 문제된 핵심 쟁점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15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금전적 대가를 약속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 제재가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한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 해당 사건과 연결된 법적 절차

이 사건은 4명의 피고인이 병합 기소된 구조였습니다.

이 중 2명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금전적 대가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이 확대될 수 있었던 구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부수 제재가 함께 부과됩니다.

유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직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이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2. 울산 성범죄 변호사 | 조력 내용

🔑 금전적 대가 약속의 존재를 구체적 증거로 반박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SNS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에는

이전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약속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후에도 재차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그에 관한 금전적 대가 약속이나 피해자가 대가를 요구하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대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구조적 탄핵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진술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무렵 SNS를 통해 많은 남성을 만났고,

그들의 얼굴이나 나눈 대화 내용이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며,

성매매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다른 성매수 남성과 피고인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연령 인식 부재에 관한 법리 구성

피해자는 피고인과 SNS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17세(세는 나이)라고 하였습니다.

17세는 출생일의 도과 여부에 따라 만 15세 또는 만 16세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생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정확한 만 나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사실조차 없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검사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논지를 법리와 함께 구성했습니다.

🔑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의 반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우○○으로부터 SNS에서 1시간에 9만 원을 받기로 이야기하고 학교 앞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우○○과 피해자가 나눈 트위터 대화 내용을 보면 금전적 대가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피고인 우○○이 트위터에 '술 마실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이 먼저 연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된다는 점을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울산 성범죄 변호사 |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 두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전적 대가 약속의 존재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남성을 만난 상황에서 피고인을 특정하는 진술의 정확성,

SNS 대화 내용과의 정합성, 연령 인식 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 등을

법리와 결합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 성범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으나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피해자의 나이를 성인이나 성년에 가깝다고 인식했으나 실제 연령이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달라졌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 SNS·메신저 대화 내용이 있으나 공소사실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 부수 제재까지 우려되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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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그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유죄 확정 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 등록과 취업 제한이 수반됩니다.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대화 기록과 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더새빛은 형사전문변호사 우정수,  김도해변호사의 2인 전담 체계를 통해 의뢰인에게 빈틈없는 법률 조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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