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사건 개요
• 2.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조력 내용
• 3.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조력 결과
  

1.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사건 개요

🖋️ 사건이 문제된 핵심 쟁점

피의자는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자재 관리, 인력 채용, 거래처 대금 정산 등

회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회사 단말기가 아닌 제3자 명의의 타 사업장 단말기로 결제를 진행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표 측은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회사 내규상 모든 결제는 회사 단말기를 통해야 함에도,

피의자가 거래처에 단말기 고장을 이유로 제3자 명의 단말기 결제를 유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과 연결된 법적 절차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임무 위배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이 확대될 수 있었던 구조

피의자와 고소인은 가까운 관계로,

단순한 사업 분쟁을 넘어 노동 문제, 회사 운영 방식에 관한 갈등 등 복합적인 분쟁이 얽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었고,

외형상 배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어서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조력 내용

📝 범행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논리 구성

변호인은 외형상 배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와 범행 고의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타 단말기로 결제한 사실 자체가 추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였다는 점에서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의 일회성 사건이었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실제로 피해금을 입금한 점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 사전 양해 및 내부 사정에 관한 정황 정리

고소인 측은 결제 대금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사자 간 복잡한 내부 사정과 관계의 맥락을 정리하고,

피의자가 결제 방식 변경에 대해 관련자에게 사전 고지했다는 점을

피의자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 관계와 회사 운영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배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당사자 간 분쟁 구조와 고소 배경 제시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순수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 간 복합적인 민사·노동 분쟁이 얽힌 구조 속에서 제기된 고소임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사적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고소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

피해금이 이미 반환되었다가 다시 반환된 경위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관련 법리 적용

변호인은 배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와 결합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혐의없음 판단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 조력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전에 관련자에게 결제 방식 변경을 고지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고,

당사자 간 복합적인 분쟁 구조와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불법영득의사와 범행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외형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분명해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특히 당사자 간 복잡한 관계와 내부 사정이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사건의 맥락과 피의자의 행위 동기를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회사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없이 행위를 했으나 외형상 배임처럼 보이는 사안인 경우

✔️ 고소인과 민사·노동 분쟁이 얽혀 있어 고소의 배경에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피해금을 이미 반환했거나 반환 의사가 있음에도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

• ✔️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사건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고의 부재와 사건 맥락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그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맥락과 피의자의 행위 동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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