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 사건 개요
• 2. 울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 조력 내용
• 3. 울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 조력 결과
  

1. 울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 사건 개요

🖋️ 사건이 문제된 핵심 쟁점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쟁점은 공모의 범위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이체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 전체의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다른 인출책들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과 연결된 법적 절차

이 사건은 3명의 피고인이 병합 기소된 구조였습니다.

나머지 두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반면, 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기능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인출책들의 존재나 조직 전체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다투었습니다.

🖋️ 사건이 확대될 수 있었던 구조

로맨스 스캠 사기의 피해금액은 총 7회에 걸쳐 3,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될 경우 피해 전액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구조였고,

동종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2. 울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 조력 내용

⚖️ 공모관계의 범위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좁히는 전략

변호인은 공모의 성립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거나 이체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소지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직접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물증 차원에서 피고인의 관여 범위가 제한적임을 입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 다른 인출책과의 공모관계 부재 입증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인출책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분배하는 공모를 한 바도 없다는 점을 수사 기록과 통신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조직범죄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상호이해의 범위 밖에 있었다는 점을 법리와 함께 구성했습니다.

⚖️ 조직 구조와 피고인 역할의 분리

이 사건과 같은 스캠 범행은 총책, 유인책, 조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로 기능이 분담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인출하거나 이체한 행위를 넘어 조직 전체의 범행에 공모했다거나,

다른 인출책들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울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 조력 결과

법원은 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해

다른 인출책들 및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으로 기소된 사건은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공모의 범위와 고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직 전체의 범행을 인식했는지, 다른 조직원들과 실질적인 공모관계에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분리해 다투지 않으면 행위 사실만으로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조직 전체의 범행임을 몰랐던 경우

✔️ 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이용했다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경우

✔️ 함께 기소된 공범들과 자신의 역할·인식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직 구조와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가 공소사실에 과도하게 기재된 경우

• ✔️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해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사건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공모의 범위와 고의 여부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그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전달·인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 전체에 대한 인식과 공모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분리해 다투지 않으면 행위 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더새빛은 형사전문변호사 우정수,  김도해변호사의 2인 전담 체계를 통해 의뢰인에게 빈틈없는 법률 조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법원의 판결 및 수사 경향을 면밀히 연구하며 맞춤 대응하고 있는 만큼, 즉시 연락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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