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 성범죄전문 변호사 | 사건 개요
- 2. 울산 성범죄전문 변호사 | 조력 내용
- 3. 울산 성범죄전문 변호사 | 조력 결과
1. 울산 성범죄전문 변호사 | 사건 개요
🖋️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미수 사건
의뢰인은 울산의 한 노래방을 방문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손님으로부터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에게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하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하는 바람에 실제 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문제되면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체포 이후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추가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장 안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소위 난동을 피웠고,
유치보호관의 수차례 경고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치보호관이 수갑을 가지러 이동하자 화장실 내부의 양변기 커버를 뜯어내 수리비 약 44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켰고,
이에 따라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강제추행미수라는 성범죄 혐의만 대응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강제추행미수 + 공용물건손상이라는 두 개의 범죄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 강제추행미수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대방을 껴안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300조 미수범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용물건손상죄까지 인정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각 혐의에 대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처벌 수위 및 사건이 확대될 수 있었던 구조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용물건손상죄 역시 형법 제141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추행미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이러한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되면 A씨의 일상과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울산 성범죄전문 변호사 | 조력 내용
🔑 1단계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성범죄 양형사유 확보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은 중요한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더새빛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검토한 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미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사정은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법원은 형을 정한 이유 중 하나로 “강제추행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 2단계 : 파손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 회복
공용물건손상 부분 역시 손상된 물건에 대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파손된 양변기 커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진행했고, 이 부분 또한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면서 직접 고려한 사정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한 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강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도해, 우정수 변호사는 면밀히 소통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3단계 :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
형사재판에서 최종 처벌 수위는 여러가지 정황과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울산법률사무소 더새빛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방향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상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을 비롯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건강상태·범죄전력과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울산 성범죄전문 변호사 | 조력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즉, 성범죄인 강제추행미수와 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한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함께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 회복 등 여러 정상관계가 반영되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으며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미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벌금 액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신고된 경우
✔️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미수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강제추행 외에 폭행·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경우
- ✔️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은 경우
✔️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이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
-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강제추행미수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형사처벌 외의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범죄사실에 맞추어합의, 피해 회복, 정상관계와 양형자료를 따로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변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더새빛은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서사건 초기 경찰 조사부터 검찰, 형사재판까지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강제추행미수와 공용물건손상이 함께 문제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강제추행미수 벌금 300만 원 및 공용물건손상 벌금 100만 원이라는 결과로 재판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 확보된 증거,피해자와의 관계, 추가 혐의 여부 등을 먼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 법률사무소 더새빛은 형사전문변호사 우정수, 김도해변호사의 2인 전담 체계를 통해 의뢰에게 빈틈없는 법률 조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원의 양형 및 수사 경향을 면밀히 연구하며 전략적으로 맞춤 대응하고 있는 만큼,
즉시 연락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더새빛 법률사무소 우정수변호사, 김도해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