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으며 교제해 온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가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수상한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가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촬영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사 및 휴대전화 확인 과정에서, 가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일반 사진첩뿐만 아니라 별도의 숨김 폴더에 치밀하게 은닉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신뢰를 배신당한 충격과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 고소 및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더새빛의 전략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포렌식 등 증거 분석 절차에 협조하지 않던 가해자의 기만적인 태도를 밝혀내고,

장기간 이어진 상습 범행의 죄책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한 만큼,

이와 무관하게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과 자백 증거를 탄탄히 확보해 두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워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수사 기간 중 가해자 측이 보인 2차 가해 정황과 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실형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새빛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맞춤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① 결정적 물증 제출을 통한 거짓 진술 탄핵

수사 초기 가해자가 사적으로 불법촬영 사실을 시인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던 메시지 내역을 신속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수사 단계에서의 범행 자백 유도 및 핵심 증거 확보

위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시켰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어 공소 유지를 위한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③ 범행 축소 시도 및 2차 가해 타임라인 정리

가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 횟수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려 한 점과

가족을 동원해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선처를 압박한 점 등을 일자별 타임라인으로 상세히 정리하여,

가해자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④ 피해의 심각성 입증 및 엄벌 탄원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겪고 있는 추가 촬영물 및 유포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불안장애, PTSD 등)을 토대로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화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엄벌 탄원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촬영물의 개수가 많으며 오랜 기간 교제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서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과 감형 시도 속에서도,

고소대리인의 면밀한 증거 확보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가해자에게 실형 처벌을 내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형사 고소대리는 단순히 고소장 한 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가해자 진술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그리고 엄벌 탄원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에 변호사의 세심한 정성과 전문성이 담겨야 결과가 바뀝니다.

법률사무소 더새빛은 상담부터 수사 동행, 서면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표변호사 2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할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어 가해자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새빛에 편하게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